정부 서민대책 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 평가
국민, '실생활에 맞고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요구
실생활과 동떨어진 서민대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1일 제출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라는 제목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중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20대의 72.4%, 대학 재학 이상의 68.5%, 사무․관리․전문직의 70.5%, 광주․전라도의 74.0%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49.4%가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최저 소득층의 46.3%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정부 정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민 대책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유가환급금 지급'(22.6%)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향후 정책 시행 시 서민들의 생활실태 파악과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 관해 KDI는 "국민 대다수는 향후 정확한 실태 파악에 토대를 둔 고용대책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 조사는 7월 중에 실시된 것으로 이후 정부가 종합적인 서민 안정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 정책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