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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대책 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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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대책 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 평가

국민, '실생활에 맞고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요구

기사입력 2009-09-01 0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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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실생활과 동떨어진 서민대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1일 제출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라는 제목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중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20대의 72.4%, 대학 재학 이상의 68.5%, 사무․관리․전문직의 70.5%, 광주․전라도의 74.0%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49.4%가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최저 소득층의 46.3%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정부 정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민 대책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유가환급금 지급'(22.6%)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향후 정책 시행 시 서민들의 생활실태 파악과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 관해 KDI는 "국민 대다수는 향후 정확한 실태 파악에 토대를 둔 고용대책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 조사는 7월 중에 실시된 것으로 이후 정부가 종합적인 서민 안정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 정책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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