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대 고민'에 고뇌하는 정부

[산업일보]
새로운 구조개편은 이뤘으나 경제정책에 따르는 세 가지 문제는 여전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들어 더욱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와 효과적인 출구전략 시행, 감세 기조 유지를 위한 방안등이 그것으로, 9월 정기국회 개회와 더불어 '3대 고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생활에 맞닿아 있는 부동산 문제로, 섣불리 건들었다간 걷잡을 수 없는 민심 이반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폭탄과 같아, 부동산 정책 실패 하나 때문에 집중포화에 초토화 됐던 노무현 정부 때의 악몽이 아직 남아있다.

사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은 경제위기 여파로 미분양아파트가 쌓이는 등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자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거 세금규제를 모두 풀어버린 정부가 의도한 측면이 크다.

이로 인해 저금리와 맞물린 풍부한 유동성 효과가 더해져 현재의 부동산 과열의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세제활용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없음을 공언하는 정부 입장에 따라, 최근 밝힌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급 정책에 이어서 금융 규제가 유일한 대책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카드를 꺼내드느냐 하는 것으로, 자칫 실기하면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찬반 논란이 많은 출구전략의 시기 및 효율성으로, 세부안에서 정책 구조의 변화로 전환하는 미시→거시 방식을 통해 세계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가며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보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등의 조치를 놓고 논란이 불붙었으며,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면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철회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왜곡된 세제 정상화'라는 명분상실뿐만 아니라 새 개편안이 휴지조각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쉽게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온전한 정부안 관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