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균형 2년 연기, 정부 '신중론' 경제성장률 4~5%, GDP 40%유지 국가재정계획 초안 내놔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을 내놓던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춘 2014년 정도로 잡아 재정 정책에 관한 행보를 매우 조심스럽게 딛고 있다.이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4~5%,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09-2013년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정부는 금번 제출안을 바탕으로 세부 작업을 실시해 최종안을 10월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올릴 방침이다.재정수지 균형 시점의 연기에 관해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이 악화돼 당초 2012년보다 늦춰진 2013~2014년으로 결정했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밝혔다.그는 또 경제성장률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이지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4%로 내외, 201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5%대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초안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국내 경제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에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처럼 작년 금융위기의 경우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평가했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재정수지 균형 2년 연기, 정부 '신중론'

경제성장률 4~5%, GDP 40%유지 국가재정계획 초안 내놔

기사입력 2009-09-03 09:11:33

[산업일보]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을 내놓던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춘 2014년 정도로 잡아 재정 정책에 관한 행보를 매우 조심스럽게 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4~5%,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09-2013년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금번 제출안을 바탕으로 세부 작업을 실시해 최종안을 10월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재정수지 균형 시점의 연기에 관해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이 악화돼 당초 2012년보다 늦춰진 2013~2014년으로 결정했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또 "경제성장률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이지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4%로 내외, 201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5%대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초안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국내 경제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에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처럼 작년 금융위기의 경우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평가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산업일보 kidd@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