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무관세 품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도 관세 징수액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이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징수액은 8조7천751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으며, 총 국세 대비 관세 비율은 5.3%였다.
그간 관세 징수액은 그동안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두 차례 감소했다.
이는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이 증가해 관세 징수액도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한․EFTA FTA 등이 잇따라 발효되면서 관세 철폐 및 감축 품목이 늘었다.
따라서 관세 무세화(無稅化) 품목 비율은 2004~2006년 13.3%에서 2008년 14.5%로 증가했지만 2005년 이후 관세 징수액은 다시 증가해 6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8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 발효로 관세 철폐.감축 품목이 증가했는데도 이처럼 최근 수년간 관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무관세 품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도 관세 징수액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이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징수액은 8조7천751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으며, 총 국세 대비 관세 비율은 5.3%였다.
그간 관세 징수액은 그동안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두 차례 감소했다.
이는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이 증가해 관세 징수액도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한․EFTA FTA 등이 잇따라 발효되면서 관세 철폐 및 감축 품목이 늘었다.
따라서 관세 무세화(無稅化) 품목 비율은 2004~2006년 13.3%에서 2008년 14.5%로 증가했지만 2005년 이후 관세 징수액은 다시 증가해 6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8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 발효로 관세 철폐.감축 품목이 증가했는데도 이처럼 최근 수년간 관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