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 시 정부예측 ‘지나치게 낙관적’ 박선영 의원 지적, 예측 잘못된 경우도 많아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정밀한 예측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임하거나 예측을 잘못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대변인)은 28일 “정부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칠레, 싱가포르, EUFTA, ASEAN 등 4개 FTA 가운데 오로지 싱가포르만 무역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되었을 뿐, 칠레와 EUFTA의 경우에는 체결 전보다 무역적자 발생규모가 오히려 늘어났다”며, “무역수지 부분에서 정부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만큼, 앞으로 정부는 보다 정밀한 예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과정에서, “한·인도 CEPA는 12억 거대시장과의 경제협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인도와 FTA를 맺고 있는 태국에서 부품을 조달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완성차 무관세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인도 CEPA 심사과정에서 박선영 의원은 “한·인도 CEPA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지공장이 있는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한 협정”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동종 타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고, 국내에서도 자동차 부품과 철강, 기계 등의 공장이 특정지역에 몰려있어, 결과적으로 한·인도 CEPA는 특정기업,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곽은숙 기자 daara01@kidd.co.kr $$$$$

FTA체결 시 정부예측 ‘지나치게 낙관적’

박선영 의원 지적, 예측 잘못된 경우도 많아

기사입력 2009-09-28 15:24:12

[산업일보]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정밀한 예측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임하거나 예측을 잘못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대변인)은 28일 “정부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칠레, 싱가포르, EUFTA, ASEAN 등 4개 FTA 가운데 오로지 싱가포르만 무역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되었을 뿐, 칠레와 EUFTA의 경우에는 체결 전보다 무역적자 발생규모가 오히려 늘어났다”며, “무역수지 부분에서 정부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만큼, 앞으로 정부는 보다 정밀한 예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과정에서, “한·인도 CEPA는 12억 거대시장과의 경제협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인도와 FTA를 맺고 있는 태국에서 부품을 조달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완성차 무관세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인도 CEPA 심사과정에서 박선영 의원은 “한·인도 CEPA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지공장이 있는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한 협정”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동종 타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고, 국내에서도 자동차 부품과 철강, 기계 등의 공장이 특정지역에 몰려있어, 결과적으로 한·인도 CEPA는 특정기업,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곽은숙 기자 daara0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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