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계경제 기상도 '맑음', 완만한 성장 전망

[산업일보]
올해 세계경제에는 갖가지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지만 주요국이 상대적 저금리 정책을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G20 등의 국제공조 체제를 통해 금융부실이 국제적으로 파급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도 위기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대한 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의 해결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강화라는 구조적 과제의 해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안정을 되찾는 과정에서 수출구조가 안정적이고 정부의 재정 효율이 높은 신흥국들은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단기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산 버블의 우려가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LG경제연구원이 ‘2010년 글로벌 경제 기상도’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2010년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낮다며 디플레 압력과 인플레 우려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더블딥(이중침체)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등에서는 더블딥을 기존 사실로 받아들이는 논조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NBER(미국경제연구위원회)가 유일하게 더블딥으로 인정하는 것은 1979년의 제2차 유가파동기이다. 이 때는 짧은 경기회복세가 좌절되고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NBER의 판단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경기침체 못지않게 두 번째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현상을 더블딥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상반기에 극심한 침체를 보인 세계경제가 하반기에 회복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각국의 금융완화나 재정 확대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민간수요는 아직 자율적인 회복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향방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상존한다. 경기회복을 견인해 왔던 확장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수정하는 출구전략이 실패할 가능성, 금융완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과잉유동성이 원자재 시장이나 중국 등 신흥국의 자산시장에서 투기를 과열시킬 가능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업률의 지속적 상승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 등이 있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불안요인 속에서 2010년도의 세계 경제는 디플레 압력과 인플레 우려가 동시에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0년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클 것으로 보여 자산시장이나 상품시장의 투기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제활동 수준 자체는 과거의 확대 트렌드에서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2010년도에는 성장률 자체는 높아지 더라도 경제활동 수준은 과거의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해 거시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달리 200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고 2010년도에 성장세를 높여갈 것으로 보여 선진국과 같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일부 국가의 경우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들은 선진국에 앞서서 2010년도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0년도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선진국과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일부 개도국이 혼재하면서 세계경제 전체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플레 압력과 인플레 압력의 미묘한 균형은 언제든지 깨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금리 엔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각종 자산 버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미국과 일본이 0%대 금리를 유지하고 유럽중앙은행 금리도 1%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과잉유동성 압력이 잠재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잉유동성의 부작용과 신흥국의 자산 버블 우려를 고려한다면 선진국이 자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일찍 금리 인상을 결정할 필요도 있지만 이것이 경기의 추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 딜레마가 있다.

각종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더블딥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리하게 출구전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원자재 투기에 대해서도 미국 등이 투기 감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7달러에 달했지만 현재의 세계경제 환경으로 볼 때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투기 억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경제의 갖가지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각국 기업의 투자도 부진해지고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선진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삭감하면 2010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계경제가 점차 둔화될 경우에도 2008년 말의 리만쇼크 이후 세계경제 전체가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때와 같은 충격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

이 위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 세계경제가 리만 쇼크 직후와 같은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더블딥으로 인정할 만큼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2009년의 -1.0%에서 2010년에는 3.1%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의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9%에 달하는 중국 등의 호조로 인해 개도국 경제는 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