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계 설비투자↑ 민간↓ 6분기 연속 감소세

[산업일보]
올해 국내외 경기의 회복세로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가 재개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며.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세 및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완화는 설비투자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보다 긴 시각에서는 설비투자의 해외 의존성 심화 및 기업의 투자방식변화 등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SERI 경제포커스 ‘설비투자 부진요인 및 시사점 - 구조적 요인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난 해 상반기 내내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 실질설비투자가 2008년 4/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기계류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 제조업의 공장가동률 또한 예년 수준을 크게 하회하면서 2006~2007년까지 80%를 유지했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8년 4/4분기에 69.3%와 2009년 1/4분기에 65.8%를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설비투자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부진은 지속. 정부의 자동차 세제지원 등으로 운수장비의 설비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국내기계수주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선. 3/4분기 운수장비 설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21.8% 증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같은 시기 공공부문 비중의 대폭 상승으로 감소세에서 탈피한 반면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는 하락 폭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부진을 면하지 못하면서 민간부문 국내기계수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2/4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중장기적으로도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위축. 실질GDP 대비 실질설비투자 비중이 1991~1997년 연평균 13.9%에서 2000~2009년 연평균 9.6%로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이 비중이 8.4%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설비투자 부진 원인을 설비투자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자본재 수입 증가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설비투자 위축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R&D 지출 확대로 설비투자 부진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설비투자 회복을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시, 자본재의 수입대체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생산의 완결구조 기반을 조성. 부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기술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소재의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 연구개발과 구매가 일체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공공기관의 R&D 투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중소기업의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 시 기획, 수행, 완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수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내수요의 확대는 국내기업의 국내잔류 제고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의 대전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 지식기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 노사관계 개선 및 투자유인책 마련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녹색산업에 기반한 산업질서 재편에 따라 기업의 녹색산업 관련 투자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이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