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경제성장률 4.3%→5.1%로 상향

[산업일보]
2010년 들어서 한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 반도체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7.8%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2월 중순 이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확대로 1,700선이 붕괴되었으며, 원/달러 환율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인 3.5%에서 4.0%로, 한국경제성장률도 종전 4.3%에서 5.1%로 상향 조정한다.

그러나 기존의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은 유지한다. 2010년 1/4분기에는 중국의 고성장 등으로 세계경제가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하반기에는 남유럽 재정문제 여파, 민간부문의 취약한 자생력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반도체경기도 2010년 4/4분기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완화되며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상반기 32.3%에서 하반기에는 15.8%로 둔화될 전망이다.

원화가치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약화되는 등 내수성장세도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그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의 전기 대비 1.4%(전년동기 대비 7.0%)에서 하반기에는 0.3%(전년동기 대비 3.4%)에 그칠 전망이다.

2010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은 여전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상반기의 7% 성장에서 하반기에는 3%대로 경기흐름이 약화된다는 점과 남유럽의 재정문제, 선진국의 경제불안 등 대외여건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총액한도대출, 각종 펀드에 지원했던 자금 회수 등 남아 있는 위기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이후 경기상황, 물가 및 자산가격 불안 여부를 판단해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4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한 후 세원을 넓히고 예산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출처_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