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산업 활성화 민-관 협력 ‘관건’

[산업일보]
공공-민간 문제를 해결하고 DB서비스 산업의 전망과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DB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DB서비스 산업 활성화 상생협력 토론회’ 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에서 열렸다.

산업활성화에 앞장서 토론회에 참석한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 권성동 의원(한나라당),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등 국회 분야별 상임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산업협의회 DB서비스분과위원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로 국가 DB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관·민이 참여했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확대로 ‘정보산업’ 이라 불리우는 DB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정보와 지식 전달을 주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1조 95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DB산업 전체 매출의 22.7%를 차지하면서 연평균 13.8%으로 매년 고속성장을 기록,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있다.

개회사에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공공과 민간의 DB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미래 핵심 콘텐츠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개발을 위해 심도깊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 정보를 민간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DB진흥원 박재현 실장은 “민간 활용을 이용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수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산업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동식 케어웨더 사장은 “공공과 민간이 계속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를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최영훈 광운대 교수는 “공공 정보의 공공성과 활용성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며 “DB활성화를 개별 부처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통합 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양수 문화부 과장은 “문화부는 미술관과 박물관 등 방대한 DB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DB를 가공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수 행안부 과장은 해외의 DB서비스를 예로든 뒤 “공공정보 목록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며 “이달 중 체계화된 공공정보 포털 사이트를 오픈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공공과 민간은 서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 DB서비스에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은 인용색인 구축과정에 확보된 저자정보와 참고문헌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하고, 민간은 학술지인용색인 구축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공공에 제공해야 DB품질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특히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공공-민간 간 서비스 중복 문제, 원천정보 확보 및 활용방안, 저작권 문제, 법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등 그에 관한 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