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Feature]-VIEW 2011년 하반기 경제 전망-下

[산업일보]
상반기 국내 경기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3/4분기 4.4%, 4/4분기 4.7%, 올 1/4분기 4.2%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를 유지했다. 또한 산업생산도 동일 기간 중 10.9%, 11.7%, 10.6%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됐다.

이처럼 수출 증대, 설비투자 회복세 등이 경기 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은 지난 3월 28.8%, 4월 25.1%, 5월 23.5%로 2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작년 3/4분기 26.6%, 4/4분기 15.9%, 올 1/4분기 11.7%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며, 기저효과에 의해 내수가 상대적으로 호전되는 등 상반기 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와 상대되는 기저효과로 인해 소비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겠지만 가계부채와 실질가처분소득의 하락, 부동산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나타난 양호한 수준의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물가상승 및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5월 현재까지 신규취업자수는 40.1만 명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4%를 상회하면서 1분기 실질가처분소득이 1.5% 하락해 민간소비는 3.0% 증가에 그쳤다. 가계부채는 올 1/4분기에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위축이 커졌다.
4%대 후반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4.0%에 머물 것
으로 전망된다.

우선,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용증가세는 지속될 것이지만 기저효과로 인해 신규취업자수는 20만 명 초반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의 여파와 가계대출의 증가, 금리상승으로 인해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소비지출전망지수가 11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대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설비투자의 증가폭 둔화
지속적인 수출증가로 인해 투자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나, 공공부문 기계수주의 부진으로 인해 하반기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는 올해 1/4분기 11.7%로, 지난해 2/4분기 이후 증가폭이 줄었고 설비투자(통계청)는 올 1/4분기 6.6%로, 작년 1/4분기 이후 증가폭이 축소됐다.

몇몇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중동지역 정치 상황의 불안과,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경기 침체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기준점(8%p)을 하회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기계수주의 부진으로 인해 향후 설비투자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투자 소폭 반등
건설수주와, 공공부문 토목공사(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하반기 예정)가 조기에 집행될 가능성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소폭으로 반등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10년 2/4분기부터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증가율은 작년 2/4분기 -2.3%, 3/4분기 -3.1%, 4/4분기 -2.9%, 올 1/4분기 -11.9%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공종별로 토목보다 건축공사 실적이 저조하고, 발주자별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 민간부문의 주택 건축투자분야도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지수는 2010년 8.29대책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DTI규제 완화 기간이 끝난 2011년 3월 이후 다시 둔화되었다. 그러다 건설수주증가율이 1, 2월 각기 전년동기대비 -33.9%, -16.7%의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 3월, 13.7%로 올라섰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수출의 증가세는 지속될 듯하나, 내수경기의 회복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화 절상으로 인해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해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아세안 등은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월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4월까지 4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5월에 157.5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경기의 비교적 안정적인 회복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출의 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기저효과로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나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축소되어 올해 수출 증가율은 16%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IMF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교역량은 종전의 7.1%에서 7.4%로 0.3%p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수입량도 각각 0.3%p와 0.9%p 상향 조정되었다.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일본의 수출품목을 대체할 상품의 수요와, 일본 재해 복구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국가의 재정 위기가 재발하는 한편,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잠재적인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 경제 회복과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가 유지가 예상된다.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의존적 수출 구조로 인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이다. 내수 경기회복과 원화절상이 수입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빠른 수입 증가로 2011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10억 달러, 17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흑자폭은 2010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불구, 물가압력 ‘완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압력이 있지만 기준금리의 인상과 내수 부진,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해 상반기 대비 상승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4분기 2.7%, 2/4분기 2.6%, 3/4분기 2.9%의 안정세에서 4/4분기 3.6%, 올 1/4분기 4.5%로 급등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9년 4/4분기 2.4%에서 2010년 1/4분기 1.9%, 2/4분기 1.6%, 3/4분기 1.8%, 4/4분기 1.9%의 낮은 수준에서 올해 1/4분기 2.9%로 상승했다.

기준 금리의 점진적 인상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의 회복속도가 느리고, 건설분야 투자가 부진해 내수 약화가 지속되는 데 반해 원화가치는 상승했다. 물론,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원화 절상으로 원화가치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간 수준으로 보면 2010년보다 높은 4%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업률 ↓ 완만한 하락세 전망
하반기 수출 호조세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상반기보다 하락할 전망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지난해 민간부문의 고용이 크게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2.3만 명 증가했으며, 올 1/4분기에도 42.3만 명으로 고용의 회복세를 보였다.
공공부문은 정부사업 축소로 2010년 7.2만 명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작년에 39.5만 명 증가한데 이어 올 1/4분기에 42.3만 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3.7%를 기록하였으며, 올 1/4분기에는 구직 활동의 증가로 실업률은 4.2%로 뛰었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작년 8.0%에서 올해 1/4분기 8.8%로 증가했고 최근에도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지난해 보다 소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상반기 실업률은 3.8%, 하반기는 3.3%로, 연간 실업률은 3.6%로 2010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 비상고용책이 소진되면서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 32.3만 명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구직활동의 감소, 국제 유가의 안정, 수출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실업률은 완만한 하락세가 예고되고 있다.

원화 가치 상승세 지속 전망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달러 공급 우위로 원화 가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누그러지고,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호조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 기준 금리의 인상을 기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된 것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원화가치가 상승하게 된 원인이다.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와 유럽발 재정 위기의 재연 이후,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년 7개월 만에 1000원 대로 하락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와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국내 성장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금리인상 등으로 원화가치 상승세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는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엔화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 원/엔 환율도 상승했다.

한편, 그리스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연말로 갈수록 저조한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화가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BIS, OECD의 한국 실질실효환율지수는 2011년 5월 각각 82.9, 83.8을 기록하여 원/달러 환율은 1.6~1.9% 내외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시중금리, 소폭 상승 예상
물가 불안 등의 이유로, 시중 금리의 상승 조정에 대한 압력이 높지만 가계부채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는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시중금리의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상반기에 국내 경기 회복의 기미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해외 금리상승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3.0%에서 2009년 2월 2.0%까지 내린 후 2010년 7월, 11월, 올 들어서만도 1월, 3월,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0.25%p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25%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시중금리는 상승세로 시작하였으나 유로지역의 재정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미국 및 글로벌 경기둔화를 우려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는 3% 중후반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가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불안은 계속될 듯 해, 기준금리는 두 차례 인상될 전망이다. 물가불안이 시중금리의 상승을 부추기겠지만,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해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중금리의 인상폭을 제한하여 국고채 3년물 금리수준은 연간 4.1%를 기록할 전망이다.

확대균형적 내수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장 먼저,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공 및 서비스 요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완만한 기조로 금리를 인상하되,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형태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 및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건설 경기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감면 등의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추진해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올 하반기 경제를 진단했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선진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의료 · 관광 · 교육 부분에 대한 개방과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이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해 전 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협소한 국내시장 중심의 ‘나누기식’ 동반성장 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확장형’ 동반성장 정책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연구원들의 제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