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임야 양성화·디지털 토지관리 등 토지행정 3대시책 추진

[산업일보]
(무안=뉴스와이어) 2011년 01월 03일 -- 전라남도는 올 한해 토지행정 선진화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임야 양성화로 토지자원 가치를 증대하며 디지털 토지관리 구축으로 예산 및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3대 토지행정 시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 토지행정 선진화의 경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한다. 2012년까지 지적, 건축물 관련 11종의 부동산 공부를 합하고 2013년 이후에는 토지, 가격, 등기부 등을 추가해 모두 통합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 332.46㎢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고 지가가 안정된 지역에 대해 탄력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적측량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9일로 단축되며 골프장 부지 확정측량 수수료도 지난해 2월 전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인하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적용 단가의 30%를 하향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더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됐다. 불법 전용 임야 양성화는 토지자원가치 증대 일환으로 최근 5년 이전에 공공용, 농림어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현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법하게 지적측량을 거쳐 현실 지목에 부합하게 양성화해줄 계획이다. 2012년까지 3년간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마을 안길 및 농로를 분할 및 지목 변경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 부당한 세금 부과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을 바로잡는 등 세금 경감 혜택도 제공된다. 디지털 토지관리 구축사업은 예산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100년 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지번주소체계를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주소체계로 전환한다.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규칙적으로 번호를 붙여 찾기 쉽도록 돼 있는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등 756종의 공적 장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다. 또한 매년 150만명이 찾아오는 정남진과 땅끝 2곳에 전남 지리적 중심점을 설치해 관광 상품화를 꾀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5천점의 지적기준점을 새로 설치하는 한편 항공영상을 활용한 수치지형도 제작 보급, 자연, 문화유산, 역사, 인물 등 3차원 인문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국비 19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신규시책을 발굴해 토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 도민 혜택을 확대해나가겠다”며 “토지, 지상, 지하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정보를 활성화해 투자유치 및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