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택지수요 예측·공급 적정화 할 것

[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택지개발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와 관련,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시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택지수요 예측과 공급을 적정화 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해와 올해의 택지공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일자자 연합뉴스의 ‘택지를 여의도의 4.7배 공급해 미분양 초래’ 제하의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0년간(2003~2010년) 주택종합계획보다 41.1㎢ 넓은 택지를 초과공급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거 매년 40~60㎢의 택지를 공급했으나 지난해에는 15.2㎢의 택지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27.4㎢의 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택지수요 예측시 주택종합계획과 각 시·도의 인구·가구수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민간택지 정보를 포괄하는 ‘택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택지정보 모니터링 제도’의 조기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택지 수급을 내실있게 심의 하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해 목표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택지수요는 주택수요에서 파생되며 주택수요는 국내·외 경제여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택지지구 지정에서 실제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까지 2~3년이 소요되는 특성 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자 연합뉴스는 감사원의 지난해 5∼6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인용해 “택지수요 예측 미흡과 과다공급 계획 수립 등으로 택지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해 LH가 234개 택지지구를 지정취소 하거나 사업을 연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산업일보 나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