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등 음란물 유통경로 철저 차단

[산업일보]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잇따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지적되는 등 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음란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킨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법과 제도의 개선, 음란물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간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증가하는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SW)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음란물 사범의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