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정책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 인프라 강화해야 ‘고용과 복지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11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고용과 복지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서 어수봉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산업경영학부)는 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용-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전달 체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어 교수는 특히 “고용-복지 프로그램은 취업과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복합체(Policy mix)”라고 강조하면서 복지 분야의 자활-희망리본사업과 고용 분야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고용과 복지의 바람직한 연계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자활-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래 취업’을 전제로 한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는 ‘현금급여-노동공급 역량강화-노동수요 확대’를 연계한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지원 모범사례로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어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고용-복지 연계 친화적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원칙 수립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박능후 교수(경기대)의 등 총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정책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 인프라 강화해야

‘고용과 복지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2-11-09 00:08:51

[산업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11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고용과 복지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어수봉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산업경영학부)는 <고용-복지연계와 전달체계 혁신>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용-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전달 체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어 교수는 특히 “고용-복지 프로그램은 취업과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복합체(Policy mix)”라고 강조하면서 복지 분야의 자활-희망리본사업과 고용 분야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고용과 복지의 바람직한 연계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자활-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래 취업’을 전제로 한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는 ‘현금급여-노동공급 역량강화-노동수요 확대’를 연계한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지원 모범사례로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어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고용-복지 연계 친화적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원칙 수립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박능후 교수(경기대)의 <기초보장을 매개로 한 노동과 복지의 결합방식> 등 총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