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오늘 가접수 시작, 신청자들 몰려

[산업일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22일부터 접수를 하려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오늘 하루 7천 명이상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를 맞아 채무조정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국민행복기금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수혜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행복기금은 3월29 출범한 이후 4월1 바꿔드림론을 확대시행했으며, 장기연체 채무조정 접수를 위한 실무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국세청은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채무조정 가접수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 돼 있다.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한해 채무감면을 해 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4.22~10.31)에는 2013.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상각채권에 한해 50% → 70%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금융회사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등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행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어려운 분들도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복지·고용 등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와 국민행복기금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들은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고·병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렸다가 원금과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변제가 어려워진 만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해 이들의 재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헸디/

서민금융 간담회 후, 신제윤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접수창구를 방문해 국민행복기금 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신분으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빚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