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 잡아선 안 돼

[산업일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주)송산 특수엘리베이터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가 부진한 것은 경기적 측면과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 한다"며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 때문에 현장에서 보류돼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창의적 대안 등을 통해 가동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ㆍ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및 산업 간 융합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자금과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검토해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관련한 입지규제 완화 △노후설비 교체 △설비투자 자금 지원 △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하는 한편, 보다 많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출 및 투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특수엘리베이터 전문업체인 (주)송산 특수엘리베이터 현장을 찾아 휴일에도 조업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경수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심기보 시흥시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