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조 원 투입,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산업일보]
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52.5%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2022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22)'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2.0 시대(’13~’22)를 맞아 1.0 시대(’03~’12)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판단, 향후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작년까지 총 68억 달러(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를 유치했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 총 200억불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개발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차별화·특성화 등 4개 전략부문에 걸쳐 총 12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 원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40조 원을 투자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구는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지정돼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자 요건 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재원 다변화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용 재원과 역량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집중해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100%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testbed)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금융, 법률, 컨설팅, 컨벤션 등 GCF(녹색기후기금)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조성하고, R&D, 물류서비스, 관광레저 산업 등의 특화 거점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입지, 비용, 규제완화 등)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형 국내기업 유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하던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성장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개발이 100% 완료되고,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도 2022년까지 각각 15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2022년까지 국내외 중핵기업(매출액 1,000 억원 이상)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미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