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미래부, 칸막이 허물고 미래 먹거리 공동 창출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새정부 2년차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 등 양 부처 간의 주요 정책, 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산업부 김재홍 차관, 미래부 이상목 차관 공동주재)를 개최했다.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산업부-미래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회(차관급 반기별, 실국장급 수시개최)로서 양부처의 창조경제, R&D, ICT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함께 상호 발전적인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 이어 산업부-미래부 양부처가 우리 경제·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한 자리이다.

양 부 차관은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간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 공동추진단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추진체계를 일원화함은 물론, 기술개발,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사업화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여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민간에 투자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주기로 논의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해나가기로 하였다.

동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술료 제도가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기업의 경상기술료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경상기술료 제도 개선도 조속히 시행키로 하였으며, 산업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미래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오늘 논의된 의제를 적극 실행하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실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