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산업으로 확장

[산업일보]
중견기업 M&A 지원센터조성에서부터 13대 미래성장동력 발굴, 국내중심 산업에서 글로벌 산업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정부과제가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 보고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14년 창조경제 주요과제'는 작년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동 실현계획의 금년도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올해에 각 부처가 시행하는 창조경제 추진 과제들 중 중점과제들을 구체적․실천적 측면에서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미래부체 따르면 지난해는 창조경제 추진 원년으로 범정부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해 한국형 창조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미래창조펀드(6천억원), 성장사다리펀드(2조원) 등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조성,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한도 40→50%, 비율 30→50%) 등을 통해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자금조달 체계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코넥스 시장 개설, M&A 절차 간소화 등 회수 시장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으로 제3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재창업자금 확대 등 창업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원제도 마련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벤처·창업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 주요국에 비해 기술창업 등 기회추구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은 등 질적인 측면의 기반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개선과제로 분석됐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측면
SW 인력양성, SW 시장구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틀을 마련했고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 등을 통해 기존산업과 과학기술·ICT의 융합방향을 제시했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ICT 융합의 제도적 기반eh 마련했다.

SW·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융합 산업·서비스 출현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조문화·인프라 측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체험·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으며,창업교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했다. 이어 '무한상상국민창업 프로젝트' 추진, 무한상상실 설치 등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융합․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와 지역에서의 창조경제 문화 확산이 더딘 점 등은 개선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