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산업일보]
현재 정부가 무료로 보급 중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Korea와 FTA-PASS는 제조업을 위주로 전(全)산업에서 사용토록 표준적인 원산지관리 절차를 적용 개발하는 바람에 농수산식품 업종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다 손쉬운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농수산업계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의 기반이 되는 원산지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 업종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가칭 FTA-Agri)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보고회가 29일 무역협회에서 시스템 개발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농수산식품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농수산식품 평균 관세율이 타 품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관세 절감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은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농어민 및 관련 업계는 FTA 원산지관리가 쉬워져 FTA 수출활용률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농수산식품분야 주요 원산지기준인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서류*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이외에도 FTA 활용 전문 교육 및 상담도 지원한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그동안 피해 산업으로만 인식돼 상대적으로 FTA 활용률이 저조한 농수산식품업계가 관세 인하에 따른 FTA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농수산식품 기업과 품목들이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농수산식품 업종에 전문화된 FTA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국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중 농업전문가 파견 수요가 있는 지역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해 상담과 지원하는 등 우리 농어민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