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큰 틀 정해

[산업일보]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이달 14부터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국 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 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서비스/투자분야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서비스 관련, 그간 우리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 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온 바, 협정 발효 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투자 관련, 그간 우리 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 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협정 발효 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 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 실질 진전이 있었고,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