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손톱 밑 가시’ 38건 발굴·처리

[산업일보]
대전충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으로 기업현장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금년 상반기 위원회를 3차례 개최해, 총 38건의 규제를 발굴 ·건의했고, 개선사례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대전충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기업인·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손톱 밑 가시’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소가 R&D 예산을 집행할 때 연구비 카드로만 결제해 납품 중소기업이 카드수수료를 부담(결제액의 1.5%)하던 것을, 현금 이체 방식도 가능한 개선방향을 건의해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또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1년) 종료일이 기업에서 근로자 연말정산과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 3월말로 3~4월에 발급 신청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발급 지연 등 기업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의 조정을 건의해 종료일이 3월말에서 4월 이후로 미뤄지게 될 예정이다.

발굴된 개선과제 중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제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지역 규제개선위원회에 기업인과 전문가 등을 추가로 참여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등 소외된 곳을 찾아 전문가의 현장 이동 상담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많은 기업애로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전충남지방청 관계자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활동을 통해 “중앙부처 소관 규제 외에도 대전시·세종시·충남도청과 함께 지자체와 관련된 기업애로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