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7차 협상 ’

[산업일보]
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7차 협상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란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한다.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의 주요 요소를 논의할 계획이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상부터는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및 정부조달 전문가 세미나, 중소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이슈별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CEP은 2015년 말 타결목표로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이번 협상을 포함한 4차례 공식 협상과 2차례 장관급 회의 및 1차례 정상 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어 협상 진전을 위한 RCEP 참여국들간 활발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이번 제7차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 서비스·투자 분야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