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국민의 신임'을 등에 업은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차 내각에서 추진해온 대내외 정책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업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KOTRA가 일본 총선결과를 분석한 '일본 총선전망과 국내업계에 대한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안정된 정권기반과 여론의 신임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 실행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 지방경제 활성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에 대한 변경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선거여서 우경화 우려 속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부문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의 일본주식매수, 통일지방선거를 노린 대형예산편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 약세 및 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와 증권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민당이 현재보다 더 많은 300석을 획득할 경우 닛케이 평균 주가는 2015년 3월 말경 2만 엔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자민당이 3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2015년 3월 말 닛케이 평균은 2만 1,230엔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현재 정도의 의석(280~299)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말에 1만 9,090엔까지 상승하고, 이후 2015년 3월 말에는 1만 9,600엔까지 그 후 12월 말에는 2만 1,730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이른바 암반(덩어리)규제 철폐에 있어서는 그동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JP 모건 증권)는 비판적인 평가가 있어왔다. 이른바 ‘암반(덩어리) 규제’ 철폐에 있어서 의료, 농업 분야 기득권으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적극적인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농업의 경우 TPP, FTA 등 자유무역협상 추진에 대한 반발과 JA(전국농업공동조합 중앙회) 개혁에 대한 저항 등이 상당했다.
의료, 농업분야의 기득권으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적극적인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승리로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이런 이유로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자민당은 규제 개혁 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해졌고 “여당이 승리하면 성장전략 추진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쿠텐 증권)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지원부분
“지방에 많은 중소기업은 엔화 약세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 창생’에 있어 급격한 엔화 약세는 마이너스”라며 대규모 금융완화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주가 상승의 혜택을 수출형 대기업과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파급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도 가두연설에서 “중소기업이 엔화 약세로 힘든 것은 확실히 그렇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휘발유, 등유 구입 지원과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고 있어,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다수의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총리는 이번 선거 가두연설에서 엔저와 주가상승의 혜택이 수출형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국한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휘발유, 등유 등의 구입지원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구상을 피력해 다수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내 업계에 대한 시사점
경제 정책의 변경이나 대폭적인 방향 수정은 없을듯하다. 안정된 정권 기반과 여론의 신임을 배경으로, 정책 실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선거에서의 압승을 힘입는다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TPP·FTA 등 다잔간 무역 협상, 외자 유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수용 등을 수단으로 디플레이션 탈피·경제 재건을 통한 성장 궤도에 올라가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금융 정책을 감안했을 때 일본의 엔화 약세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수용 등 올해 선거를 기점으로 단기간 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화 강세를 활용한 대일 직접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공약에서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주택리모델링 ▲건설인프라 및 건자재 ▲MRO 분야 등을 활성화해 경제불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을 눈여겨 볼만하다.
자민당은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감산업*을 지원한다고 선거공약에 명시한 바 있다. 특히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모듈, 인버터, 파워컨디셔너, 축전지 등 에너지관련 품목들의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략차원에서 해양 자원개발과 관련된 산업이나 에너지 수송을 위한 해운 및 조선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리모델링산업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리모델링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6.9조 엔의 규모로, 특히 친환경 소재의 단열재 및 내·외장제 등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노후화된 인프라 대책도 강하게 실시될 예정이며,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인프라 건설 3,800억 엔 규모)와 함께 건자재 및 건설기계의 수요도 예상된다. 건자재는 물량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일본 국내업계의 대응지연이 예상되는바 해외조달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3대 도시권(수도권·킨키권·나고야권)순환도로와 국제항만의 정비, 하네다/나리타공항의 기능강화와 함께 MRO(Maintenance·Repair·Overhaul)산업도 촉진될 전망이다. 일본정부에서는 자국내 MRO 산업이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MRO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OTRA 김기준 선진시장팀장은 “최근 엔저 및 한·일관계경색 등으로 한·일간 교역이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정책변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나 시장을 사전에 파악해 양국 간 비즈니스 활성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인 2015년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만큼 양국 간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확보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