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합동 올해 우주개발 확정

[산업일보]
올해 우주개발 추진계획과 관련한 예산투입이 상당수 증액됐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 주재로 제2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은 지난 2013년11월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올해의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이다.

미래부·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그 역량을 결집해 한국형발사체 자력 개발, 인공위성·탑재체 개발, 위성정보 활용 등 우주개발 전 분야의 ’15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총 사업비 1조 9,572억원)은 1단계 사업) 평가 후 2단계 사업(올해 8월~2018년 3월)에 착수하며, 발사체 액체엔진 개발의 핵심 시험설비인 ‘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 등 4종의 시험설비를 추가 구축해 1단계 사업의 목표인 추진기관 시험설비 총 10종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7톤급 엔진개발을 위해 총 조립을 통한 종합연소시험을 상반기 중에 수행하고, 75톤급 엔진은 하반기까지 구성품 개발 및 성능시험을 통해 초기모델 총 조립 및 종합연소시험을 추진한다.

인공위성은, 전략적 국가위성 개발로 국가안보 등 공공수요 대응 및 우주기술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3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총 사업비 2,356억원) 발사를 시작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3,385억원),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7,200억원), 차세대중형위성(3월~2020년 10월/2,240억원), 차세대 소형위성(350억원) 등 5기를 지속 개발하게 된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은 수출 전략형 모델로 국가 우주기술의 본격적 민간 이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5월 제7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세부 계획인 '2015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과학기술위성 3호와 우주파편 간 충돌 위험 등 우주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 대비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부와 재난대응 부처를 포함한 범 부처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인 ‘우주위험 대책본부(본부장 미래부 제1차관, 부원 관계부처 국장급, 유관기관의 장)’ 및 ‘우주위험 대책반(반장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관, 반원 : 관계부처 과장급, 유관기관 전문가)’을 2월 중에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민·관·군 합동 비상상황실 운영을 통한 대책본부 지원 및 상시적 우주위험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을 지난 1월 지정한 바 있으며, 우주위험 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발해 국가 차원에서 우주위험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도 착수할 예정이다.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및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의 추락감시 장비, 10cm급 이상의 인공우주물체와 우리 위성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감시․대응을 위한 영상·감시레이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16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 외에도 '2015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을 확정해, 우주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및 인력․기술 지원을 통한 우주산업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신규 착수를 통한 우주기술 성과확산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체 대상 현장맞춤형 교육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설립한 우주기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산업체 간담회, 지원시책 마련 등 우주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등 인공위성 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강화하며, 우주기술-ICT 융·복합 및 우주기술 스핀오프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우주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가 위성정보 활용체계 고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수립을 통해, 위성정보 활용 사업 기획과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등을 담당할 전담기구(가칭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보유 위성정보의 통합 관리와 민간 활용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가칭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위성개발 성과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계하기 위해 재해·재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위성정보기반 실증사업(GOLDEN Solution)을 신규 추진하고, 해외로 수출된 위성의 영상을 수신·처리 후 제공해 상호 활용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위성정보 관련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우주개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범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개발, 우주위험 대비, 위성정보 활용 분야의 금년도 시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