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지원, “숫자의 환영에서 벗어나라”

[산업일보]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제조업계를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소기업의 탄생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견기업연구원의 김승일 원장은 이러한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이라며, “강소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의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강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대와 함께 기업친화적 전문인력 양성, 공정한 경쟁환경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융복합 창조,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촉진하는 기업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장이 심각성을 제기한 것은 바로 ‘기업외형 기준의 차별적 지원과 규제의 문제’다.

기업 외형기준 정책은 기업규모나 재무제표 등 기업의 외형을 기준으로 기업을 규제하거나 직접 지원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김 원장은 외형기준 정책은 대개 정량화된 지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객관적이고 타당해 보이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행정 프로세스상 과도한 계량화·정량화를 추구하고 행정 편의주의 등이 작용해 기업의 외형기준 정책이 확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종업원 수, 자산규모 등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차별하는 정책은 기업들의 성장의지를 약화시키고 스스로 가장 유리한 규모로 자신을 조정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가 늘어나는 기준이 되는 기업규모에서 성장절벽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 규모기준 정책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생산성향상·고용증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원장은 “기업정책에서 규모 기준의 최소화와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지원은 정책목적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 수준, R&D의 실질적 인프라, CEO 요인,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만 주요 평가요인화 하고 규모는 부차적인 요인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겅거래질서 확립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은 규모 기준이 아닌 실제의 경제 지배력,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여부,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등 불공정 가능성 위주로 규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불가피하게 규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목적에 따라 규모의 기준을 다양화·유연화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