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경제위기 방역’도 필요 추가 금리인하, 추가 재정집행도 고려 최근 저유가, 저금리 등에 힘입어 내수경기가 다소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메르스(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으로 다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질병확산에 대한 공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달 첫 주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으며, 교육기관 휴업, 여가활동 감소 등 일상적 활동 위축에 따라 실물경기도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6월 초 현재 국내 메르스 발병 양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주의(Yellow)' 경보를 내렸다. 이는 해외에서 발병한 메르스가 국내로 유입돼 환자가 발생한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권까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내 유입 후 타 지역까지 전파가 이뤄진 단계인 ‘경계(Orange)'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판단하는 중대 분수령은 3차 감염이 만연하는 ‘지역사회 감염’ 여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3차 감염자들의 잠복기(최대 2주 정도 추정)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 이후 발병 양상까지 지켜봐야 한다. 바이러스 변이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국내에서 메르스 발병 양상은 최초 발병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르다. 치사율에 비해 빠른 확산속도를 보이며 인체감염, 전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 경제활동 위축시켜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의 부정적 영향은 감염, 격리, 사망 등의 인적자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감염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특히 최근 발생이 잦은 신종 전염병들의 경우, 확산 속도나 치사율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과거 발생한 외래 전염병들에 비해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SARS :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9개월 간 전 세계 8천 273명의 감염자 가운데 775명이 사망해 전파력과 치사율이 매우 높았지만, 국내로 본격 확산되지는 않았었다. 2013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출혈열도 2만 4천 554명이 발병, 1만 111명 사망으로 40%가 넘는 치사율을 보였지만, 국내로 전파되지는 않았다.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HINI Influenza A)의 경우도 WHO가 대유행 경보를 발효했지만, 감염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었고, 타미플루와 같은 대응약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분기에 걸쳐 소비 심리, 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이 밀집돼 있는 시설에 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고, 외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감소하면서 요식업, 숙박, 운송,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종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외국인관광객 감소, 수출에도 영향게다가 그동안 한국이 수년간 지속된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것이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감소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입국자의 60%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스를 경험한 과거가 있어 타 국가 관광객들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관광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호텔, 여행 업계 등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달을 지나면서 추가 발병 사례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국한돼 불안감이 진정된다면 다행이지만, 바이러스 변이와 3차 감염의 대규모 확산,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9개월간 지속된 홍콩 사스의 경우처럼, 확산기간이 길어진다면 경제적 충격이 특정업종을 넘어서 내수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홍콩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사스 확산 시 홍콩의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성장세가 1년 넘게 이어졌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4% 이상 감소했다. 홍콩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평소의 절반 이하인 20만 명 내외로 줄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우, 한국이 거의 유일한 비중동 대규모 발병지인데다가, 최근 엔저현상으로 국내로 유입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던 상황이란 것을 감안하면 더 큰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WHO 등은 전염병이 만연한 상태의 장기화, 국제적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이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의 공급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전 단계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수요활동의 부진에 국한됐다면, 전염병 대유행 단계에서는 공급활동이 함께 부진해지면서 생산의 급속한 위축을 가져온다. 또 외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한국인, 한국제품에 대한 접촉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 경제 대응책 시급이런 상황에서 감염자 관리와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의 적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업체들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던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금융완화 정책만으로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재정의 조기 집행과 추가 재정 집행 등 재정의 역할도 제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확산, ‘경제위기 방역’도 필요

추가 금리인하, 추가 재정집행도 고려

기사입력 2015-06-24 08:00:00

[산업일보]
최근 저유가, 저금리 등에 힘입어 내수경기가 다소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메르스(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으로 다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질병확산에 대한 공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달 첫 주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으며, 교육기관 휴업, 여가활동 감소 등 일상적 활동 위축에 따라 실물경기도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초 현재 국내 메르스 발병 양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주의(Yellow)' 경보를 내렸다. 이는 해외에서 발병한 메르스가 국내로 유입돼 환자가 발생한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권까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내 유입 후 타 지역까지 전파가 이뤄진 단계인 ‘경계(Orange)'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판단하는 중대 분수령은 3차 감염이 만연하는 ‘지역사회 감염’ 여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3차 감염자들의 잠복기(최대 2주 정도 추정)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 이후 발병 양상까지 지켜봐야 한다.

바이러스 변이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국내에서 메르스 발병 양상은 최초 발병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르다. 치사율에 비해 빠른 확산속도를 보이며 인체감염, 전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 경제활동 위축시켜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의 부정적 영향은 감염, 격리, 사망 등의 인적자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감염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생이 잦은 신종 전염병들의 경우, 확산 속도나 치사율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과거 발생한 외래 전염병들에 비해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SARS :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9개월 간 전 세계 8천 273명의 감염자 가운데 775명이 사망해 전파력과 치사율이 매우 높았지만, 국내로 본격 확산되지는 않았었다.

2013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출혈열도 2만 4천 554명이 발병, 1만 111명 사망으로 40%가 넘는 치사율을 보였지만, 국내로 전파되지는 않았다.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HINI Influenza A)의 경우도 WHO가 대유행 경보를 발효했지만, 감염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었고, 타미플루와 같은 대응약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분기에 걸쳐 소비 심리, 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이 밀집돼 있는 시설에 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고, 외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감소하면서 요식업, 숙박, 운송,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종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외국인관광객 감소, 수출에도 영향

게다가 그동안 한국이 수년간 지속된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것이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감소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입국자의 60%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스를 경험한 과거가 있어 타 국가 관광객들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관광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호텔, 여행 업계 등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달을 지나면서 추가 발병 사례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국한돼 불안감이 진정된다면 다행이지만, 바이러스 변이와 3차 감염의 대규모 확산,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9개월간 지속된 홍콩 사스의 경우처럼, 확산기간이 길어진다면 경제적 충격이 특정업종을 넘어서 내수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홍콩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사스 확산 시 홍콩의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성장세가 1년 넘게 이어졌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4% 이상 감소했다. 홍콩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평소의 절반 이하인 20만 명 내외로 줄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우, 한국이 거의 유일한 비중동 대규모 발병지인데다가, 최근 엔저현상으로 국내로 유입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던 상황이란 것을 감안하면 더 큰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WHO 등은 전염병이 만연한 상태의 장기화, 국제적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이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의 공급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전 단계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수요활동의 부진에 국한됐다면, 전염병 대유행 단계에서는 공급활동이 함께 부진해지면서 생산의 급속한 위축을 가져온다.

또 외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한국인, 한국제품에 대한 접촉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 경제 대응책 시급

이런 상황에서 감염자 관리와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의 적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업체들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던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금융완화 정책만으로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재정의 조기 집행과 추가 재정 집행 등 재정의 역할도 제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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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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