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 못 본 전력수급계획, 수십조원 낭비 '예견'

[산업일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수십조원 규모의 낭비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 1일차를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근본적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수립한 제6차 계획과, 최근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설비예비율 목표를 22%로 설정하고 대규모 신규 발전설비 공급계획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는 약 30기에 달하는 LNG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건설비용으로 환산하면 30조원에 달하는 설비 규모다.

LNG발전설비의 유휴화는 원가가 더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발전이 더 먼저 가동하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203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석탄화력을 인위적으로 중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선언적 의미만이 있었지만, 6월 제출한 목표는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구속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감축안은 BAU 대비 37% 감축 목표(국내 25.7%, 해외배출권구입 11.3%)를 담고 있다. 정부가 감축안을 마련하면서 산업부문 감축은 12%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 약속하여 발전부문에서 최소 3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 한다.

2030년 기준 BAU 약 0.6억톤에 달하는 양이다. 석탄화력발전은 LNG발전에 비해 약 2.3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0.6억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최소 석탄화력발전소 12기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건설 비용 29조원 상당의 화력발전설비가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전력 정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15년 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근시안적 전력수급계획은 조만간 전력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설비를 가동하지 못해 수익을 얻기 어려운 민간 LNG발전사의 도산, 10여년 후에는 민간 석탄발전사들의 도산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천문학적 규모의 유휴 발전설비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전문가 대다수가 설비예비율 15%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건설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설비 계획을 취소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LNG발전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전력시장환경을 조성할 때, 안정적 전력공급·경제성·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