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의문

[산업일보]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17개 시·도에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했지만 정작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총 조사기관 740개 기관 중 미달성 기관이 449개나 됐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10곳 중 6곳은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73개 기관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을 ‘0%’로 제출해 애초에 구입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이 없었고,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중기청과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49개(15년 신규 기관 2곳 제외) 중 40%가 넘는 21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 산하기관부터 이렇다면 대체 누가 이 제도를 지키겠냐고 빈축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력기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기술개발제품 실적이 아예 없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는 중기청의 산하기관 7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이 판로지원법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소기업청은 중기청 산하기관 중 기술개발제품구매 10%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기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기정원 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겉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의무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일일 것이므로 중소기업청은 이의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해 "현재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달성(중기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며, 구매실적은 권장구매율에 거의 근접한 비율로 매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올해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이 없는 기관은 73개 아니라 36개로 구매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중기청 산하기관들은 8개기관 중 7개기관이 올해 구매목표를 권장비율이상으로 설정(평균 15.8%)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현재 다양한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방안을 추진중이며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올해 8월 판로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의무구매도입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2.62조원(지난해 기준)에서 최소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개발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술개발제품 반영계획 수립제도를 신설, 8월 현재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요구, 기술개발제품 홍보, 기술개발제품 구매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