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 R&D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산업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지난 7년동안 2조 5,35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플랜트엔지니어링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기술이전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각 분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8개 산업분야에서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8개 분야 중 플랜트엔지니어링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기술이전 성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은 정부 R&D에 참여한 기업 등이 기술실시의 대가로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R&D 사업의 현장활용도를 입증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부좌현의원은 “산업 R&D의 경우 사업의 성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돼서 실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과제기획이나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정부 R&D 사업이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에 대해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