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허위로 정수기 등 렌탈 신청 후 되파는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고객지원금을 편취하고 렌탈제품은 장물로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5명을 검거해 주범인 김 모(3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 조직폭력배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위 렌탈신청자 24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검거해 죄질이 중한 김 모(2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15년 6월까지 안산·화성·대전·청주 지역에서 정수기 등 렌탈판매점을 차린 후 ㈜코XX 등 10개 렌탈 회사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물품 896대를 허위로 렌탈 신청했다. 그 뒤 회사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조직원 김 모(36)씨 등 5명은 수원·안산 지역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인 자들로 신용에 별다른 상관없이 렌탈을 신청할 수 있고, 제품 설치 장소 또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안산·화성·대전·청주 지역에 정수기 등 렌탈 판매점을 차려놓고, “현금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진행해 드립니다” , “연체자 신불자 가능” 이라며 대출을 빙자한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低 신용자 등 신청자 204명을 모집했다.
신청자들로부터 이름, 주민번호, 신분증 발급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10개 렌탈 회사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 896대 시가 10억원 상당을 허위로 렌탈 신청한 후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중 일부를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렌탈한 제품은 다시 수거하거나 지인들에게 장물로 처분해 편취하고, 신청자(명의대여자) 김 모(24)씨 등 24명은 필요한 금액만큼을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기 위해 판매자와 공모해 렌탈할 제품의 종류와 대수를 정한 다음 허위로 정수기 등을 렌탈 신청해 이를 편취 했다.
렌탈 영업 형태
최근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 고가의 새로운 렌탈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기 보다는 렌탈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렌탈 제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렌탈 ‘회사’에서는 영업팀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을 모집하거나 일명 ‘총판’이라는 임대업자들에게 영업을 하게하고 임대 계약 건마다 수당을 지급 하고, ‘총판’은 하위 ‘판매점’을 두고 그들로 해금 임대인을 모집하게 한 후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 중 일부를 제하고 하위 ‘판매점’에 다시 계약 건마다 수당을 지급한다. 이어 ‘판매점’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제품 한 대당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제품의 설치 장소를 지정해 준다.
‘신청자’는 제품의 종류와 대수를 선택한 후 ‘판매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렌탈 신청하면‘회사’는 ‘총판’에 1세트(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당 70∼80만원, ‘총판’은 하위 ‘판매점’에 60∼7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점’은 신청자에게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수법 (판매점과 신청자 간 공모)
‘판매점’은 “현금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진행해 드립니다” , “연체자 신불자 가능” 이라며 대출을 빙자해 인터넷이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큼 고객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의 종류와 대수를 선정했고,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제품을 설치할 때에만 사용자에게 ‘설치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점을 악용해 제품 회수가 쉽도록 설치 장소를 자신들이 지정해 ‘신청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했다.
그 후 자신들이 지정한 장소에 제품이 설치되면 이를 수거해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지인들로 해금 사용하게 했고,‘신청자’는 자신들이 필요한 금액만큼 ‘판매점’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렌탈 신청을 했으며, ‘회사’로부터 신청 여부나 설치 장소 확인 전화를 받으면 ‘판매점’과 공모한 대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판매점’ 중 김 모씨(36)는 ‘신청자’가 렌탈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총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3개월의 렌탈 비용을 대납해 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기경찰청은 범죄유형에 맞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직폭력배를 뿌리뽑는 한편, 低 신용자를 비롯해 사정이 급하고 범죄행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한 일명 ‘정수기론’ , ‘비데론’....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기획수사로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