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RCMS) 타 부처 확산 추진

[산업일보]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혁신방안(5.13.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연구비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이하 알씨엠에스(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의 타 부처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대상으로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설명회를 13일 개최 했다.

설명회에서 알씨엠에스(RCMS) 운용을 위해 연구개발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의 운용수익 일부를 활용해 우수 R&D 기업에게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2010년부터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연구비 일괄지급 형태에서 사용시점별 실시간 지급체계로 연구비 지급방식을 변화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허위증빙첨부,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 부적정 집행을 감시하고, 현장점검 강화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2010년부터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R&D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은행의 예치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중 일부를 활용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과 함께, 정책자금(3년간 89억 원)을 지원받아 상담, 인력양성 등을 지원중이다.

제도가 모든 부처로 확산할 경우, 최대치로 저리대출 규모는 연간 약 2.4조원, 정책자금은 3년간 약 540억 원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지능화된 연구비 부정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타 부처 확산으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R&D 자금 예치은행을 활용한 기업지원 제도와 관련, 산업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타 부처도 이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