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손 잡는다“

[산업일보]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중소기업 유관기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대상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이 특허·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IP) 경영’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있는 ‘8대 핵심과제’를 도출해 향후 민·관이 공동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8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이다.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확산되면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연장선 상에서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이를 계기로 민·관이 공동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할 것이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채택된 8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