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단축

[산업일보]
구글, DJI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융합 신시장을 선도하는 선도자(First-mover) 역할을 수행 중이고 해당 산업의 전통적 강자 기업들이 아닌 IT 등 타 분야 기업들이 시장창출(Emerging-market)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판은 오는 2020년으로, 시장 진입후 성장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Navigant Research) 된다.

무인기 시장은 General Atomics, Northrop Grumman 등 미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 민간 무인비행장치 시장의 경우 中 DJI가 70%이상 점유하고 있다. 기존 항공기 시장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에 약 125억불 규모로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3D 프린팅도 미국의 Stratasys, 3D systems 등 소수 선두업체가 시장을 선점하며 고마쓰(日), 미쓰비시(日)등이 주도해온 전통 공작기계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 제작시간과 비용의 획기적 절감, 고부가 맞춤형 디자인, 생산 유연성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정부도 규제개혁을 통해 융합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생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산업부, 미래부, 국토부)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 지정·운영 계획의 경우, 그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10월 30일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했으며,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했으며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그간 제한돼 있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미래부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10월에 첫 사례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11월에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대한 임시허가를 조기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IoT 융합제품
IoT 융합제품은 가전 등 기존 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정부는 글로벌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15.12월 다양한 IoT 융합 제품·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확대(7→15GHz)한다.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나,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내년 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스마트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탄소섬유
탄소섬유는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고강도 경량 신소재로 국내업체들이 2013년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뢰성 검증 및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15년 말부터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버스 시범 사업,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항공기·자동차 분야 수요 연계형 R&D를 본격 추진한다.

일체형 태양광 모듈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교류 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설치·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내년 말까지 동 제품군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시킨 가정용 전기 발전 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약 25% 에너지 효율 향상 가능한 기술 융합 제품이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 계통 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내년 6월까지 이를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하고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해왔던 것을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키로 함에따라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발표를 통해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