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한계기업 증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본격화 전망

[산업일보]
국내외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정부주도로 산업구조와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 2만5천452개 중 한계기업은 2014년 말 3천295개로 조사대상 기업의 15.2%에 달했으며, 이는 2009년 12.8%(2,698개)에 비해 2.4%p(597개)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이 한계기업 중 73.9%인 2천435개 기업은 2005~2013년 중 한계기업이었던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 경제부처, 한국은행의 수장들이 연이어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김진성 실장은 정부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이유로 “사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한계기업, 나아가 이른바 좀비기업의 정리를 통해 한정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기업과 유망한 신생 및 창업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각종 규제완화와 개방화 영향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다. 또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자금조달형태가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옮아가면서 과거에 비해 채권 금융기관의 지위가 약화된 만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최근 정부는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매각, 인수합병 등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역시 협소한 시장규모, 가격형성 적정성 등의 한계가 있다.

김 실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성과 있는 산업구조와 기업부문 구조조정이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법안의 정비를 서두르고 운용의 묘를 살려 정부와 금융기관, 시장이 책임과 역할을 나눠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방향과 범위 설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면서 “정부는 주요 산업 내 부실기업 정리,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 등이 자칫 산업 내 플레이어를 축소시킴으로서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비효율적인 대형화를 통해 자칫 구조조정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영향이 고용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안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