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자영업자 대상 20조원 채무보증 지원

[산업일보]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이 원할해 질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들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에 비해 1조 5천억 원이 확대된 20조 4천억 원의 내년 지역신용보증 운용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애초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지원규모도 4조 4천억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 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보증 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 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 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16개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