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수은 기준초과로 지정폐기물로 지정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국민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가 폐기물매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최종복토비용 등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정페기물인 수은이 지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폐기물매립시설 폐쇄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이 50%를 넘지 못하면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이번 시행령에는 폐형광등 파쇄물에 수은이 함유돼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서 보관가능 기간이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됐다. 또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폐형광등 수은 기준초과로 지정폐기물로 지정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국민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6-01-13 16:04:12

[산업일보]
환경부가 폐기물매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최종복토비용 등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정페기물인 수은이 지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폐기물매립시설 폐쇄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이 50%를 넘지 못하면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폐형광등 파쇄물에 수은이 함유돼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서 보관가능 기간이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됐다. 또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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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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