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급 부품소재·소비재 산업 육성해야

[산업일보]
한국의 수출이 일본과 같은 부진에 빠지지 않으려면 수출물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독일을 벤치마킹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발표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한국 수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대비 지난해 독일은 3.11배 증가했고 일본은 1.57배 증가에 그친 수출규모가 근 20년간 독일과 일본의 수출 증가 속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일본을 앞서는 이유는 유로화 사용으로 역내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돼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와 외국인투자 유치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난민·이민자를 적극 수용해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한 것도 수출이 증가한 요인이다.

반면, 일본은 대외개방과 해외생산 확대가 소극적이고, 경직된 이민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신흥국·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등이 수출규모 둔화세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외 요인에 의해 2012년부터 한 자리수의 증가세에 머물고 있는 한국 수출도 일본과 같이 주력 수출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고,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장기화될 시 향후 한국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수출도 독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급 부품소재 및 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애햐 하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독일이 해외공장의 본국 리턴을 해 왔듯이, 한국도 국내기업 환경을 개선해 생산의 국내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TPP 등 메가FTA도 적극 참여해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