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매출채권 팩토링, 4월 재개

[산업일보]
그간 1년 넘게 중단됐던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지난해 도입한 성과확정계약에 힘입어 실질적으로 지난 4월부터 재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발표했다.

이번 팩토링 재개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이 ‘성과확정계약’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ESCO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금융기관이 ESCO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해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1999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2014년 4월 ESCO 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 책임이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간 1년 넘게 팩토링이 시장에서 중단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 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했다.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ESCO 매출채권은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돼 ESCO 업체들의 금융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됐다.

제도개선 후 검토결과, ESCO 사업자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이 ESCO 사업의 핵심요건이지만, 이미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 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의 경우 절감량 보증을 완화한다면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고 팩토링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에너지사용자와 ESCO 기업 간 에너지절감량(액)에 대해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했고, ESCO 팩토링의 상당부분을 취급했던 금융기관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8월 성과확정계약과 팩토링에 대한 ESCO업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월에 성과확정계약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추천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공확정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 ESCO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보급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