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회적 인프라’ 해결해야 시동걸린다

[산업일보]
많은 유럽 선진국들이 전기차 확산에 주력하는 이유는 강력한 친환경정책의 영향이 크다.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전기차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 관계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한 11개 주는 무공해차량 의무 판매 비중을 2020년까지 22%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2018년부터는 HEV(하이브리드 차량)가 무공해차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는 HEV도 무공해차량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와 BEV(순수 전기차)만 적용된다.

전기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차 구입시 차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등록세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부가세 면제, 버스 전용차선 진입 허용, 하루 6~16시간 무료 주차 및 무료 충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보조금 지원 차원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전기차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이슈와 함께 충전소 보급도 당면한 과제다. 미국처럼 개인 차고지가 보편화되지 않은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충전하기에도 불편한 환경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 충전소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재 주유소에 충전소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기존 주유소 입장에서 충전소는 심각한 경쟁사이기 때문에 병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충전소 보급율을 높여야한다.

최근에 KT와 정부가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소 1만개 만드는 협력안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설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불어 충전시 요금도 현실화 돼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박민우 교수는 “국내 충전요금은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서, 디젤이나 LPG 대비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 지금 수준의 충전 요금이라면 BEV는 커녕 PHEV도 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이라며, “테슬라 같이 태양광을 활용한 충전소 보급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