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 특허권 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산업일보]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 31일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글로벌 거대 지재권 시장으로 도약함에 따라 특허권 분쟁 등이 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분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6%씩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2014년 사이 특허분쟁 소송 입안건수는 1천227건에서 7천671건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 2012~2014년까지 발생한 3년간의 특허분쟁 소송 입안건수가 85.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독일, 미국, 일본 등 국가로부터 소송제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기계, 컴퓨터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특허출원 건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중국경제팀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중국 특허시장 진출 성과는 기존의 ‘선진출 - 후등록’ 관행 등 원인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독보적으로 많고, 미래 유망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분야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 독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기술선점 잠재력은 아직도 큰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서 “특허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파생기술 개발과 같은 기술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중 FTA 등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해 중국 측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특허시장 규모는 현재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건수는 전 세계의 34.6%에 해당하는 92.8만 건으로, 미국 21.6%(57.9만 건), 일본 12.2%(32.6만 건), 한국 7.8%(21만 건)을 크게 앞서고 있다.

차세대 IT 및 바이오 기술 부문 특허 등이 급증하는 등 특허 내용과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58.5%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의 해외 특허출원이 늘면서 특허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