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하반기 경제, 구조적 침체에 빠져든다

[산업일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국내외 경제가 난기류 속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임상혁 전경련 상무는 6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016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 올해 우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 상무는 이 자리에서 “1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치는 등 2014년 2분기 이후 0%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과 같은 국내외 기관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실정”이라고 밝힌데 이어 “기업 역시 상반기에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데 이어 구조조정 본격화로 하반기 성장도 녹록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성적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2016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중국 경제 둔화 및 원자재 수출국 부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3.2% 소폭 개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각국이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향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불안요인으로 수출부진, 외화유동성 및 부채 디플레이션 위험을 꼽으면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화 조치와 부채 문제 연착륙 등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사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은 “국내경제가 올해 2%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의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소비재 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김 원장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등 생산성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