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한·영 FTA 필요성 제기

[산업일보]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9일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한·영 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EU FTA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브렉시트라는 부정적인 대외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EU와 영국의 경기 둔화와 환율 절하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EU FTA로 관세 철폐, 인하가 적용된 품목들이 EU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효 5년차에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등 FTA로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 품목 수출은 12.5% 증가했으며 한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2.25%에서 2.43%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렉시트 진원지인 영국에 대한 FTA 수혜품목 수출도 발효 5년차에 20.6% 증가했으며 수출 활용률이 80%를 상회해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이 완전히 EU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한·EU FTA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부담이 없지만 현지 경기 둔화와 파운드화,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되면 영국 시장에서 누렸던 한·EU FTA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율 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영 FTA를 추진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