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막는 ‘핫라인 구축’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경찰청이 손을 잡는다. 이에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를 줄이고 초기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과 경찰청이 기술유출피해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오는 4일 구축한다.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해 신고 초기단계부터 두 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과 경찰청의 주요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 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요청한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도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기업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은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1천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신고·수사는 3건이 접수돼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