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공동화 수렁'에 빠지다

[산업일보]
국내 제조업이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는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진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활력(성장성, 수익성, 투자), 제조업 해외 의존도(투자, 생산, 교역), 제조업 산업연관효과(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및 수입 의존도) 등 3개 부문에 대해 추이변화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 활력분야의 경우 제조업 성장성을 나타내는 총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증가세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해외 의존도의 경우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해외생산의존도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제조업 해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대비 제조업 비중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는 2006년 2천260개사에서 최근 1천개 사 수준으로 감소했고, 신고금액 기준으로도 1990년대 60% 중반대에서 2010년대 들어 30% 후반대로 축소됐다. 다만, 투자 규모는 2013년 110.7억 달러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최근에도 9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는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수요 약화로 수입유발 효과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 2.092에서 2013년 2.036으로 하락하였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27에서 2013년 0.534로 하락했다.

더욱이, 국내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도 2000년 70.6%에서 2013년 66.1%로 하락한 반면 수입유발계수는 동기간 0.349에서 0.45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향후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 국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산업 공동화 회피를 위한 단기 대응책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포함해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을 확립, 이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세제나 고용, 노사관계 등에 관한 법 제도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한 후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규제 완화는 물론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촉진, 기존 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등을 꾀해야 하며 산업 공동화 진전에 따르는 관련 대외 거래, 특히 서비스 부문의 수지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과 같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국민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