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정에 시민단체 강력 규탄

[산업일보]
한미 양국의 한국사드배치와 관련, 대한민국이 정치와 외교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THAAD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된다며 THAAD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이미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드배치 발표를 강력 규탄한 곳도 있다.

평택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원회(준)'는 긴급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한국사드배치 발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지난 3월부터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조사단을 운영하고 한국배치를 전제로 지역을 물색해 왔다.

이은우 준비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탐지거리 5천km 사드 레이더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넘겨줘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미일 미사일방어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1년의 분단으로 인한 긴장과 대결의 끝은 요원하고 동북아시아는 신냉전의 대결 체제가 만들어 지는 것이며 강대국간 대결로 외교,경제,군사비 등이 악화돼 그 부담을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접적으로는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해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정든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대국들의 군사대결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사드는 평택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배치돼선 안된다고 규탄했다.

한편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원회(준)은 9일 오후 5시 안중지역 사드반대 선전전을 시작으로 13일 대중 강연회와 시민선전전 등 시민의 의지를 모을 생각이다. 19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일 평택시민들과 함께 사드반대 평택시민 결의대회를 평택역에서 개최할 것으로 전했다.

안영건 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