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폭염, 주택용 누진제 요금 한시적 내리기로 정부가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을 12일 발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킬로와트아워(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속된 폭염, 주택용 누진제 요금 한시적 내리기로

기사입력 2016-08-12 09:08:39

[산업일보]
정부가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킬로와트아워(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