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지속, 무역제한 조치 지속 누적

[산업일보]
올 하반기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며, 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에 따르면 G20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올 상반기 급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4건이던 수입제한조치가 3건으로 감소했고 무역구제조치는 12.7건에서 12.2건, 수출제한조치도 1.1건에서 1.0건으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 상황의 경우 올 상반기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했다. 일부 G20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은 투자원활화 차원에서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 외투기업의 설립·변경중 상무부 등의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했고 사우디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75%에서 100%로 확대했다.

조사 기간 중 G20 회원국들은 4건의 양자투자협정과 1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했으나, 인도네시아는 1건(싱가포르)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했다.

G20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했으나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천671건이며, 이중 올 10월 중순 기준으로 1천263건이 잔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