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 언론은 미국 TPP 동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나 언론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KOTRA 정저우 무역관에 따르면 TPP는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비롯됐다. 2011년 이후 미국의 주도 아래 태평양 지역으로 체결범위를 확대했으며 미국은 TPP를 기반으로 무역, 산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했다.
중국의 인민일보 해외판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특집기사를 통해 자율화율이 높고 포용성이 낮은 등 여러 요소가 많아 TPP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공인일보는 지난 14일 자 보도를 통해, TPP가 불투명해진 것은 트럼프 영향 외에도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 않았고 의견이 분분했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파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GDP는 크게 하락했고 노령활 인해 일본 내수 경제 역시 수요 부족에 허덕이게 됐다. 정치적으로 미국, 한국 등의 국가와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와의 무역량은 일본 전체 무역량의 20%에 불과해 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 10알 일본 중의원에서 TPP를 통과시켰고 참의원에서도 TPP 비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TPP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의견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KOTRA 정저우 무역관 측은 “한국은 무역비중 확대 및 인근 국가인 일본의 TPP 가입 등을 이유로 지난달 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동향 및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TPP에 대해 유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TPP 가입을 결정한 국가만 12개에 달하고 미국과 더불어 주축국가인 일본이 TPP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방안’으로 일컬어지는 RCEP, FTAAP 등은 TPP에 비해 자유화율이 낮고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정책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