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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 회원국 간 동맹, 한국에 올 영향은?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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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 회원국 간 동맹, 한국에 올 영향은?

EAC 단일시장 창설 시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용이해져

기사입력 2016-11-19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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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 회원국 간 동맹, 한국에 올 영향은?


[산업일보]
동아프리카공동체(이하 EAC)가 회원국 간 동맹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 다레살람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되는 EAC Common Market Scorecard (CMS)2016은 CMS 2014의 문제점 보완목적 정책 시정과 회원국 간 지속적인 동맹 유지 및 EAC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개최됐다.

EAC는 역내 교류 시 세제상 장애요인 제거장치로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그리고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음으로써 경제협력 결속력을 다진 바 있다. EAC 회원국 간 상품, 자본, 인력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시장을 형성하려는 시도다.

EAC 단일시장 창출을 통해서 ▲EAC 내 수출 총액 10% 증가 ▲역내 총 무역비중 25% 증가 ▲수출·수입 시 몸바사-르완다 간 컨테이너 운송시간 평균 15% 단축 ▲화물차량 이용한 국경무역 시 화물운송시간 30% 단축 ▲무역활동 증가로 EAC 내 몸바사와 다르에스살람 주요 항구 역할 담당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일시장 창출은 국가 간 교역 증가로 이어진다. 교역 증가는 일자리 창출, 국가 재정 증가, 그리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며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내수경제에 엔진을 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반면 국가상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 간 정치문제 등인 복합 상황 리스크, 효과적인 국가 통치권과 역량 그리고 재정 부족 등의 프로그램 리스크, 통화관리기관과의 자금관리 실패 같은 기관 리스크가 위험요소로 상존하고 있다.

한국은 EAC 단일시장이 창설되면 회원국 간의 무역이 활성화된다. 이를 활용해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관세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프로세스 간소화로 인한 운송비 절감 등 향유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회원국 간 무역활성화로 인한 역내 회원국 경쟁 성장이 기대된다. 동아프리카국 경제 성장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요 역할을 하는 몸바사와 다레살람 항구는 국제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초기부터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기에는 이르다. EU도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약 40년 간 많은 논의와 협약 체결을 거쳤다. 국가 간 경제, 정치 상황이 다르므로 경제, 산업, 사회, 재무, 재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정책을 수립해 단일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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